
서울, 경기도, 인천의 지하철 요금이 인상된다.
1400원 → 1550원
시기는 올해 3월로 예상된다
실은 2023년 8월 시내버스 요금을 1200원 → 1500원으로 인상할 때
지하철 요금도 총 300원 (150원씩 두 번에 걸쳐) 인상하기로 이미 얘기 되어있었다.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 교통공사 재정난, 지하철 만성 적자 등
이런 제목을 달고 있는 기사를 보면
댓글엔 노인의 무임승차를 해결하라고 한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정책의 취지는 노인들이 이동에 제약이 없어져 신체활동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얻는 부가적인 이득(건강관리, 요양비용 감소 등)이 많다는 것이다.

좋은 취지로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노인들에게 많은 복지혜택을 주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모든 노인들에게 같은 복지혜택을 주는 게 아닌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
각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기에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교통공사의 재정난을 이유로 지하철 요금 인상이 이뤄지는 것은
원인해결이 아닌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을 보면 쓸 땐 써야 경제가 굴러간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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